"전경련 해체", 정치권-재계 한목소리 나오는 이유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산업화 시대의 전경련 역할은 끝났다...새로운 역할 변화나 해체해야 주장 잇따라]
경제계의 맏형 역할을 주장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55년만에 해체론에 휩싸이며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전경련이 산업화 시기의 건설적 역할을 다한 만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재원 총 800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자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기업들 사이에서조차 인기를 얻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전경련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답할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지난 5일 진보 성향의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전경련의 해산 권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6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경련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현실은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 야권은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에서도 전경련이 최근 어버이연합지원이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196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들을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모태가 된 전경련이 설립 5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전경련이 이같은 위기에 빠진 것은 설립 목적에 충실해 전경련 회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보다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경제현안 이외에의 정치적 이슈에 발을 담그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다.
특히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금고' 역할을 자임하면서 전경련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왜 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회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전경련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발언권도 높아질텐데 전경련 회장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전경련이 정치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이후 바뀔 정권에 대한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회장을 맡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설립 목적에만 충실하다면 이같은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전경련의 정관 1조를 보면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재계는 전경련이 이같은 정관 1조의 목적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설립 55년만에 해체 주장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전경련이 국민 경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최근 발생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슈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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