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1년간 협상 끝에 만든 개선안..화물연대, 막판 뒤엎고 총파업

단체와 무관한 소형차 문제삼아함께 정부와 협상한 물류업계 당혹"요구 대거 반영, 거부할 명분 없어"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선언하자 같은 물류업종 관계자들이 오히려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의견이 반영된 데다 정부안엔 화물연대 조합원에 유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유는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를 포함해 개별화물연합회·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연합회·통합물류협회 등 제도와 관련이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1년 이상 조율해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3개월간은 ‘화물운송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현행 지입제(持入制) 차량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지입제는 차량을 갖고 있는 개인차주가 개인의 화물차를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화물을 운송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큼 화물연대도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게 물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종석 한국물류정책연구원장(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은 “이번 정부안은 국토부가 크게 양보하는 대신 지입차주가 원하는 내용(지입차주 보호 제도)을 다수 수용했다”며 “지입차주가 조합원인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물류 단체 고위 관계자는 “1년 넘게 의견을 조율해 업계와 당국이 극적인 타결을 이뤘는데, 화물연대가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만 불참하고 총파업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란 파국을 피하고자 다양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안 중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면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화물노동자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수급조절제 폐지가 1.5t 이하인 소형화물차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화물연대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주로 5t 이상 대형화물차 지입차주들이기 때문이다.

정작 소형화물차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용달연합회는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호 전국용달연합회 부장은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제’를 도입해도 무분별하게 소형화물차가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원장은 “철도노조·현대차노조 등이 파업하자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화물연대도 파업에 동참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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