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제거해야하나.." 고민 빠진 中

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내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칭화(淸華)대 교수 출신인 쑨저(孫哲)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의 대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쑨 교수는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 북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 대북제재가 실패한다면다음 수단은 무엇인지 등 3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 혹은 믿을 만한 나라인지, 국제 제재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북핵 위험이 중국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북민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체적인 논의는 북한 체제의 안정, 즉 '중국은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한다'는 '3노'(No)' 정책으로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식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지도자를 바꾸고 군대를 보내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다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쑨 교수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고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 모두 발언에 나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처럼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인간 안보, 사이버 안보, 건강, 전염병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프트' 한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협력의 틀을 지속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형식화가 필요하다"며 북한까지 포함하는 민간 차원의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등 젊은 세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제적 재난 구호와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한일 간 군사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정치·안보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요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아태국 마이클 로이터러 수석고문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포럼에 참석한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포럼이 개최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민간 영역의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헤더 하긴바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주제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은 역내 안보의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고, 또한 동·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고조되고 있다"며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각국의 장기적인 노력, 인내와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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