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 420만2000t..5000억원 들여 수요 초과분 연내 매입

쌀 생산량 추이

	평년	’11	’12	’13	’14	’15	’16
총 생산량(만톤)	396	422	401	423	424	433	420

자료=통계청

올해 쌀 생산량이 약 420만t으로 평년보다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쌀 수요량이 390만t 정도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30만t 가량, 약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은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잠정)'을 내고 올해 420만 2000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량 자체는 지난해 432만 7000t보다 12만 5000t(2.9%) 줄어들었지만 쌀 재배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2.6% 감소하면서 면적당 생산량은 예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최근 5년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연도의 평년(396만t)보다는 24만2000t(6.1%) 많은 '풍년'이다. 2010년 이후 쌀 생산량은 매년 400만t 이상으로 390만t 정도로 추측되는 한 해 쌀 소비량 수준을 웃돌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11년 422만t에서 2012년 401만t으로 감소한 뒤 2013년 423만t, 2014년 424만t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전날 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쌀 직불금 1조8000여억원에 쌀 초과 생산량 전량 수매에 최소 5000여억원이 추가되면서 올해 재배된 쌀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만 2조원이 넘게 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30만t 내외로 추정되는 초과 물량은 전량 사들이겠다"고 했다.

남는 쌀은 전량 일괄 수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새누리당은 관련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 35만t을 20만t과 15만t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하는 바람에 효과가 분산됐다면서 이번에는 한 번에 모두 수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직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 예산 14조4000억원 중 쌀 예산만 5조원"이라면서 "쌀 직불금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서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 정리가 안 된 곳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완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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