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에 800억 내면서 법인세는 왜 못 내나?"

박광온 의원, 기재위 국감서 전경련 해체론 제기

- 힘 센 재벌들의 불건전한 모임
- 경제단체인가, 정치 하수인 단체인가?
- 정부는 남 얘기 하듯 '모르쇠'
- 법인세 인상, 대기업들 여력 충분해
- 최경환, 본인 명예 위해 적극 해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5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광온 의원(민주당)

◇ 정관용>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박 의원님께서도 오늘 국감에서 전경련 해체 필요성 언급하셨다면서요?

◆ 박광온>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쪽 답변이 뭐라고 하던가요?

◆ 박광온> 그에 대해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마치 남의 얘기하듯 그런 자세를 보여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 정관용> 하기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민간단체인 게 맞지 않습니까?

◆ 박광온>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쨌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센 재벌들의 연합체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정부와 매우 유착돼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 좋겠다는 것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정부에 대해서 각종 로비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고. 또 정부와 유착해서 대단히 불건전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뭔가 반대급부를, 대가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8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모아줬고 그 전에 또 전경련 산하인 자유경제원이 전혀 경제정책과 무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봉장 역할을 했고. 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5억 원이 넘는 뒷돈을 댔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전경련이 이게 무슨 단체인가. 무슨 정치단체인가 아니면 정치 하수인 단체인가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법적으로 임의단체니까 정부는 어떻게 못 한다 이런 답변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K스포츠, 미르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어버이연합 등등으로 이거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광온> 그래서 저희들이 일각에서 전경련 해체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법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왼쪽, 사진=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 박광온> 그리고 또 사실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결국 저는 국민들의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주문이 힘을 모아서 실현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경련은 제가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1961년 8월에 결성이 됐는데. 그 시작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바르지 않아요. 5.16 쿠데타 이후에 부정 축재 의미로 구속됐다 풀려난 인사들이 국가재건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이른바 박정희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회의 의장인데 그때부터 유착관계를 갖고 한국산업을 사실상 오늘까지 쥐락펴락해 온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국민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듣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죠?

◆ 박광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뭐라고 해요?

◆ 박광온> 정부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죠.

◇ 정관용> 금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 세법 관련 개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박광온>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인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법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사실 법인세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광온>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물론 본인들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고 또 국제정세에 아주 통달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사회 인적 자산 또 각종 제도, 정부의 지원, 사회 간접자본,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운,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여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대상 기준을 과표 500억 이상 그런 대기업과 거기에 한정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보면 800억 모았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낼 돈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 여쭤볼 게 최경환 의원실 인턴 출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전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진술이 맞다면 최경환 의원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감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 박광온> 오늘 그러니까 지난 9월달에 박철규 이사장이 그동안은 최경환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는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 정관용> 하다가.

◆ 박광온> 그런데 바꿨어요, 진술을.

◇ 정관용> 맞아요, 법정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 박광온> 최경환 의원이 관여했다. 해, 그냥 해, 결혼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 정관용> 자기가 결혼시키고?

◆ 박광온> 그래서 그런 진술을 법정에서 해서 저희들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진술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하게 최경환 의원의 그동안의 진술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박광온> 본인이 나와서 명확하게 밝히든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밝히든지 아니면 검찰이 재조사를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위원회 이름으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것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름으로 해 줄 것을 조경태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으나 새누리당은 그것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법리 논쟁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동료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광온>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결론 난 건 아직은 없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광온>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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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