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돌파구 없는 저출산.."차라리 1000만원씩 주자"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재원여건 고려해 판단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재원여건 고려해 판단해야"]

신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그만큼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는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생자가 생기면 10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연간 출생자)40만명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의뢰를 했더니 다자녀 가구에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나의 사업만 놓고 보면 재원이 가능하지만 그런 유사한 것이 여러 분야에 많다"며 "부득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원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정부로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열심히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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