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원장 "공식활동 어렵지만 실질적 종료 아니다"

2016. 10.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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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부 법 해석에 따라 지난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특조위 공식활동이 어렵게 됐지만, 실질적인 종료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오전 9시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 시작 전 발언에서 "저희는 (정부의) 강제 해산을 받을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유가족과 시민의 뜻에 맞지 않고 국회의 뜻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의 해석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 것을 염두에 둔 듯 "비록 저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참사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고 특조위에 준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법적인 의미에서도 (기간이 종료돼) 특조위가 없어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정부가 저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위·권한·예산 등 사실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돼 강제 해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오전 9시45분 현재 이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 권영빈 상임위원, 류희인 위원, 신현호 위원, 장완익 위원, 최일숙 위원 등 7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미뤄지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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