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당사자' 전경련, 미르·K스포츠 정상화 자격 논란

[한겨레] 참여연대 “전경련, 현행법·재단정관 위반…재단해산 자격 없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재단서 손 떼고…이승철 부회장도 사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및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 및 케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합친 750억원 규모의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두 재단 해체와 통합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소장(변호사)은 2일 “현행 민법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해산이나 출연재산 처분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전경련이 재단 해산, 새로운 통합재단 설립, 출연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두 재단의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방안은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10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각각 1명씩 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김성진 소장은 “전경련이 재단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산을 발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당사자인 젼경련은 정상화를 추진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재단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통령 비선 실세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경련은 재단 정상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고, 정상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재단 정상화는 전경련이 즉각 재단 일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서 공익재단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사태의 주역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즉각 물러나고, 전경련도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내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전경련이 혁신에 실패한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증거인멸 의혹 제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최고위원은 “두 재단의 해산은 그동안의 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경련의 결정은 권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부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수입 및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두 재단의 해산으로 (범죄 행위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도 “전경련의 발표는 전경련의 꼬리자르기식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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