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주민, 언제든 오라"..레짐 체인지·통일 염두?

국군의 날 경축사.."北군인·주민" 대상 직접 호소 北정권·주민 분리 분열..獨통일 과정 염두 둔 듯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6.10.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군과 주민들을 향해 북한 정권의 실상과 탈북상황을 설명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엘리트계층과 군대의 동요와 인권탄압을 경고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자유 대한민국행'을 호소한 것은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그 대상을 언급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연설 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8월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처음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선 그 대상이 북한 당국과 군, 북한 주민으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북한 군을 직접 언급한 것은 '레짐체인지'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탈출행렬과 동독 군부의 역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북한 군을 향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탄압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고 대상을 명시한 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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