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악인가 필요악인가..러시아는 처벌법 추진

2016. 9.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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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영아유기 조장" vs "없으면 낙태성행·영아생명 위협"

"있으면 영아유기 조장" vs "없으면 낙태성행·영아생명 위협"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갓난아기를 버려야 하는 여성과 아기를 위한 아기 보호용 상자인 '베이비박스'를 러시아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의 옐레나 미주리나 상원의원은 러시아 정부가 지지 아래 '베이비박스' 금지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베이비박스는 중세시대 아기를 원치 않는 산모가 교회 벽 틈에 마련된 상자 속에 아기를 넣고 종을 울리고 떠나면 교회가 아기를 보살폈던 데 기원을 둔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 아기 보호용 상자로 바뀌어 내려오고 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인 '라이브 저널'에서 한 이용자는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낙태와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면 불법 비밀 낙태가 성행하고, 쓰레기통에 아기가 버려질 것"이라며 미주리나 의원의 제안을 개탄했다.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베이비박스 다음에는 낙태가, 그리고 피임기구가 차례로 금지될 것이며, 그러면 그게 바로 중세시대"라고 비꼬았다.

러시아의 베이비박스 관행에 대해서도 2014년 유엔 아동권 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 "베이비박스를 더 허용치 않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유엔위원회는 러시아가 "가족계획 수단을 제공하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펴는 등 영아 유기를 촉발하는 원인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산모가 아기를 두고 익명으로 떠날 때 대비해 베이비박스를 갖춘 출산시설이 20곳 있다.

러시아 일간 콤소몰크카야 프라우다는 2011년 베이비박스가 등장한 이래 베이비박스 덕분에 생명을 건진 아기가 약 50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주리나 의원이 초안한 베이비박스 금지법은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베이비박스를 뒀다가 적발되면 500만 루블(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이 금지법을 어긴 단체는 3개월간 폐쇄하는 게 골자며 아직 의회 심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러시아 정교회가 청원 운동을 펴고 있는 낙태 금지안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 우드번 소방서의 모니카 켈시 소방대원이 만든 베이비박스 원형 2015.2.26 [AP=연합뉴스 DB]
폴란드 시체친의 한 건물 벽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는 '생명의 창' 모습 2015.10.19 [EPA=연합뉴스 DB]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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