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요일..사드배치·검찰총장 사과 그리고 우병우 '무혐의'
[서울신문]또 금요일이었다. 정부의 국가 중대 사안 발표와 검찰 수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흘리기’가 하루에 이어졌다. 아직 금요일이 끝나기 전까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출입처별 기자들의 걱정 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말이 시작되면서 언론 주목도가 낮은 금요일에 민감하거나 불편한 발표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명예 바닥 떨어졌다” 사과
30일 오전은 검찰 출입 기자들이 바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청렴서약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차량 등을 뇌물로 받아 지난 7월 구속기소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형준(46) 부장검사도 고교동창 김모(46)씨로부터 5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이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고,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면서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진 전 검사장 구속 당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된 고검장 회의에서 사과했을 뿐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건 모두 ‘개인적 비리’인 만큼 검찰 조직의 수장이 공개사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국방부 ‘뜨거운 감자’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발표
후보지로 거론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어 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은 결국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로 확정됐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찾아가 사드배치 지역을 기존의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으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도 통보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가 안보 관련 중대 사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는 마찰 끝에 결국 ‘보도자료 배포’ 형식만 취했다. 국방부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공식 브리핑’이 아닌 비공개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으로 부지 결정을 발표하기 하면서 기자단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검찰, ‘우병우 부동산 특혜’ 무혐의를 흘리다
오후 2시 23분.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우병우 수석 처가-넥슨 땅 거래,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한 줄짜리 속보가 나왔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우 수석 관련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거래 외형만 따지면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까지 알려져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다”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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