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드러난 안보전략 난맥상..전략 부재 속 원칙도 상실

中과 갈등부터 우와좌왕 부지선정까지..국론만 분열

한민구 국방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북핵·사드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9.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황라현 기자 = 국방부가 30일 우여곡절 끝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지난 7월13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로 79일 만에 뒤바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부지 선정에 따른 논란이 돌고돌아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우리 안보당국이 이번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을 통해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된 것은 물론, 중국과의 갈등과 미국의 속도전에 우리 국방외교가 끌려다니는 등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탓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은 이 사안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언급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미국측의 사드 배치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 권고하는 등 미국측은 계속해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이미 북한과의 대화 단절,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압박용 카드를 다 사용한 우리 정부는 사드라는 전략 수단을 집어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사드라는 무기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정부가 좌충우돌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예상되는 후폭풍을 미리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상됐던 중국과의 갈등은 더더욱 그렇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드를 지렛대로 북한을 상대로한 중국의 압박을 이뤄냈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이 사드를 미중간 패권 다툼의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끌려다닌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사드로 신경전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난감한 위치에 서기도 했다.

사드 배치 부지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방부가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정부 결정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주민과 협의도 없이 발표하려고 하고 때문"이라며 "정부의 발표가 매번 원칙없이 비쳐지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국가 안보라는 원칙하에 중국과도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게 말하고 이 나라가 최소한 안보라는 가치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한다"며 "원칙을 세웠으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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