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배치까지 주민설득 난관..軍 "이번이 최종 결정" 배수진

안두원,김성훈,박태인 입력 2016. 9. 30. 16:20 수정 2016. 9. 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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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주골프장 넓고 전자파 영향 적어"..롯데, 골프장 내놓고 다른 땅 받기로여론에 휘둘리다 79일만에 다시 결정..정부 정책 결정에 나쁜 선례로 남을듯

◆ 사드 성주골프장에 배치 ◆

지난달 30일 경북 김천시 신음동 김천시청 회의장 앞에서 국방부의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울먹이고 있다. [김천 = 이승환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용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태를 보여 국가의 핵심적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북한 핵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서도 포퓰리즘에 휩쓸렸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최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 재차 불거질 논란에 대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사드 용지 변경을 공식화하며 성주 골프장이 성산포대보다 더 넓어서 레이더와 포대 배치에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를 용지로 발표하며 최적의 사드 배치 용지라고 한 말을 79일 만에 뒤집었다. 정부는 성주군의 반발에 부닥치자 갈지자 행보를 했다.

성주군민들은 인구 1만4000여 명이 살고 있는 성산읍에서 불과 1.5㎞ 떨어진 성산포대에 배치된다는 발표에 격렬히 반발했고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확산됐다. 한미가 괌의 미군 기지에서 사드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고 정부는 그동안 견지했던 전자파 무해론을 미련 없이 버렸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안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흥정과 협상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인데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오락가락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과 통솔력 부족의 문제"라며 "장관이 (제3후보지 검토) 안 된다고 막고 단호하게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중에 배치한다는 것과 경북 성주가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 두 가지는 처음부터 견지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김천 주민, 원불교 등을 상대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해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성주군에서 제안한 3곳의 후보지는 성주 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애초부터 성주 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성주 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용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 못지않고 주민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지가 인근에 있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군 당국이 애초에 용지를 치밀하게 선정하지 않아 혼란만 초래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초 군은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용지를 선정해 성주 골프장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사드 지역이 바뀐 것은 나쁘게 보면 안보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국민의 이야기를 좀 더 존중하고 중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에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우선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과제다. 성주 골프장은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주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절차로 떠오를 수 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 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는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성주 골프장 매입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선호할 만한 방식이다.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용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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