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式 성장론은 '재벌개혁' 통한 '혁신성장'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입력 2016. 9. 30. 16:11 수정 2016. 10.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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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주도' 창조경제와 차이.."과학기술혁신‧창업, 개혁 전제돼야"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4선‧대구 동을) 의원은 30일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제시했다. 재벌 주도가 아닌 개혁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의 차이점으로 거론했다.

유 의원은 정치 현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주말 사이 풀어야 한다면서 국감에 이미 복귀한 김영우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 '공정‧소득주도 성장' 일축…"2100년까지 2~3% 중(中)성장 유지해야"

유 의원은 이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성장 담론에 대한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자신의 성장론에 대해 향후 2~3%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을 통해 동력을 만드는 '혁신 성장'이라고 요약했다. 2100년까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1% 혹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라앉는 한국경제를 2~3% 성장이 수십년 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일종의 '중(中)성장' 경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 간 이어진 성장정책은 모두 '단기부양책'으로 규정됐다. 재정 확장과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방식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최근 대안으로 제시된 공정경제와 소득‧임금주도 성장론 등에 대해 "나누면서 커가는 방식(공정), 소득과 임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소득‧임금)"며 "완전한 성장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성장의 함수관계 중 자본(K), 노동력(L), 총요소생산성(T) 중 'T'만이 유일한 성장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등에서 정치권의 정책적 개혁이 있어야 페이스북과 애플, 테슬라 등의 창조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의 차이점이 설명됐다. 유 의원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조경제는 재벌들한테 17개 시‧도 창조경제센터의 운영과 자금을 맡긴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창조경제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밝혔다.

◇ 유승민式 경제민주화=경제정의 통한 '재벌개혁'

결국 창조경제와 혁신성장의 차이는 재벌개혁 여부로 갈린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창조경제는) 출발부터 재벌에 의존해 재벌이 플랫폼이 돼 큰형같이 해서 거기서 같이 하라는 개념"이라며 "(혁신성장은) 재벌을 그대로 두면 혁신창조기업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걸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관란 이야기를 2012년 선거 과정에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범 이후 실제 보여준 정책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차원의 노력이 약했다고도 했다.

재벌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감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 회복', 출자총액제한‧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회사법 개정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그는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개혁'으로 집약했다.

◇ "김영우 국감 복귀에 100% 공감"

현안에 대해선 현 친박계 지도부의 강경노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기본적인 당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대응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다음 주에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은 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제 의원들이 가서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여야 협상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김 의원이) 국방위 국감을 하겠다는 뜻에 100% 동감한다"고 밝혔다.

개헌 주장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런(개헌) 움직임 자체가 제3지대, 제3당을 촉진시키기 위해 나온 이야기 아니냐"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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