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경제민주화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종합)

서울대 심포지엄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이루지 않으면 국민이 해야"

서울대 심포지엄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이루지 않으면 국민이 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특별 대담에서 경제민주화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새누리당같은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당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에서 이루지 못하면 시민에 의한 저항에 따라 정치민주화가이뤄졌듯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권이 무기력하게 있으면 국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제가 절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내년 가을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입법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없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경제민주화가 최고로 발전한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 김종인 전 대표의 특별대담에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의, 헌법적 논의 등을 다루는 순서로 이뤄진다.

제20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을 소개하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당내 경제민주화 TF의 세부입법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총선 당시 국민의당 경제정책공약 중 경제민주화 정책을 소개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총선 이후 시민들의 관심은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에 대한 기대로 확대되고 있다"며 "20대 국회 초에 해결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 등에 대해 야3당 공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9.30 jjaeck9@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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