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 대신 혁신기업이 주역되는 혁신성장이 유일해법"

"재벌이 경제 견인하고 선도하는 시대 끝나" "혁신을 통한 성장이 유일해법..재벌개혁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단기부양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305호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역대 정부마다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돈을 풀고, 재정을 확장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심지어 4대강도 파고 단기 부양책을 많이 했다"며 "이런 단기 부양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성장 전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공정, 포용,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라며 "성장하는데 빈부격차, 불평등을 줄이면서 공정하게 성장하자,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것을 나눠가면서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서 성장하자, 소득을 높여 소비를 올리고 임금을 올려 성장에 도움되도록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장 해법이냐에 100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분배,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수긍을 하지만 성장 전략이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치고 나가 성장을 주도하고, 요즘엔 수출 주도가 안 되니 내수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진정한 성장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고 정치적 인기가 없어도 정도는 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이 유일한 성장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50년 이상 재벌·대기업 위주로 성장해 체질이 굳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거 수십년 간 정부가 은행을 꽉잡고 통제하는 관치로 돈을 대출해주고 그래서 재벌을 키우면서 재벌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선도하는 성장 주역이 되게 했다"며 "그런데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조선해운, 자동차, 전자, 석유, 철강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이었는데 그 중 하나인 조선해운이 무너지고 있다"며 "산업을 이끌던 재벌의 잘못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벌은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시장을 지배하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성장했다"며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려는 중소 혁신 기업이 잘 안됐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혁신 기업이 창업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영국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미국은 성공하면 거대한 돈으로 M&A를 한다. 중국도 그런데 우리는 기술만 쏙 빼간다"며 "이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정의를 위한 시장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 기업이 창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벌이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재벌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급진론자도 있지만 재벌 해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헌법 제119조2항에서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벌이 시장에서 하는 지배력 남용, 사익편취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포커스(초점)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과감한 개혁을 해 (재벌이) 운동장 위에서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하고, 혁신 기업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전반적으로 결과의 불평등 고치고, 공정한 기회와 평등 보장하는 여러 정책에 노력하면 그게 경제정의 가치의 실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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