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vs 수공 "보 개방은 불가"

[국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감]]

3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연축동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워터웨이플러스 국정감사에서 MB정부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 등을 지적하면서 보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0일 오전 10시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나흘째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4대강 사업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돼 녹조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정수해 공급하기 위해 약품을 계속 투입하는데 사람들에게 안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품을 가장 빨리 줄이는 방법은 지금 물길을 막고 있는 16개의 보를 철거하는 것"이라며 "독성물질이 포함된 치약을 환불해주는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에게 사업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4대강 보 설치 이후 녹조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녹조 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의 상시 개방은 현재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어도 등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돗물값 인상이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낙동강 물이 여러 보를 지나면서 유속이 현저히 느려졌다"며 "수질오염 개선 등 4대강 실패가 수돗물값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학수 사장은 "4대 강과 수돗물값 인상은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수돗물값 인상은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적자상태에서 수익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도 있었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계약서도 없는 정부 약속과 착공도 하지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비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며 "4대강 사업 투자로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적자상태임에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 1980억원을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4대강 수질오염, 보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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