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아동 셋이면 한달 90만원..대선공약으로"

-연령별로 10~30만원 지급 예정
-바우처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
-1년 15조 예산, 고소득층 부과
-100년 뒤 국가 위한 투자 개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만 0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이 될 것이라는 반기는 소리도 있지만 노인수당 때 또 청년수당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죠.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발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동수당,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다 받는 건가요?

◆ 박광온> 지금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금액을 설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면 만 2살까지는 10만 원, 만 5살까지는 20만 원, 만 12살까지는 30만 원으로 현재 설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바우처로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죠?

◆ 박광온> 그건 부모님들이 주소지 지역 내에서 쓰게 되는데요. 벗어나서는 쓸 수 없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은 이용을 제한해서 지역경제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김현정> 양천구라고 하면 양천구 내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 박광온>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몇 명 정도의 아동이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세요?

◆ 박광온> 현재 기준으로 554만 명인데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더해질 것이고 12살이 넘어가면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일정하게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될 텐데요. 그 대신 우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줄어들게 해서 안 된다는 것, 늘려야 된다는 고민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6살짜리 하나, 10살짜리 하나, 12살짜리 하나 키우고 있는 집이면 총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 거네요?

◆ 박광온>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달에 9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 박광온> 적은 돈이 아니죠.

◇ 김현정> 가계에 9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돈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될 걸로 뽑아보셨어요?

◆ 박광온> 저희들 추산으로는 1년에 약 15조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1년에 15조 원이요?

◆ 박광온> 네. 적지 않은 돈이죠.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면서 아동을 둔 부모들한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일 테고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가계에 도움이 되겠구나, 애들 학원비라도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그 15조 원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광온> 지금 저희들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방위세, 교육세, 또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이런 특수목적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재원을 충당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회통합세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의 불로소득 부분, 또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즉 이자소득자라면 약 15억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또 개별소비세 가운데 사치품목에 대해서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사회통합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 연 9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 김현정> 9조 원, 거기다 나머지 6조 원은 원래 있는 예산 중에서 그 정도는 충당해도 되겠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지금 통장에 15억 원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높이고, 개별소비세 중에서 사치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되면 반발이 클 것 같아요?

◆ 박광온>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사회통합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현재 그분들의 부의 형성이 개인들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 인적 자산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가운데, 사진=트위터 캡처)

◇ 김현정> '사회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는 공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9조 원은 그분들을 설득한다고 치더라도 6조 원은 국가 예산 중에 나가야 합니다. 청취자 7730님 외에 여러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진작에 좀 하시죠. 저희 집은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혜택을 전혀 못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세금에서 퍼주는 것, 저는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미혼남녀들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고요. 아이 다 키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헛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문자를 솔직하게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광온>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2~3년 앞을 내다볼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30년 또 50년, 100년 뒤 문제를 걱정하면서 만든 문제입니다. 당장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미혼남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고요.

또 아이를 다 키운 분들도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결혼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단견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반론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도 언젠가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지금 청취자 1748님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사람이 정말 있을 것이냐? 정말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박광온> 맞습니다. 이것 하나로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없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초과이익공유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제안해 왔던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저임금 인상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즉 총체적으로 사회, 경제 정책이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 저는 우리가 주변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만 갖고 되겠느냐?' 그건 분명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금은 동원할 때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 박광온>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8487님은 '아이를 안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늘려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개인한테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박광온> 동의하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정 부분 답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 정말 옳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제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보내기 어렵고 보육이 참으로 어려워요.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맡기고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또 어린이집과 집과 직장 간의 거리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당, 실업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막 시작되는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거 지원받고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축하금이라고 해서 돈도 주잖아요.

◆ 박광온> 네. 그것은 당연히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수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동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 입장에서는 양육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국가 입장에서는 미래 노동력에 미리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 저출산 해소를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김종석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동수당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결국은 청년수당 때도 그랬고 노인수당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특히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박광온> 만약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물 안 깊은 물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깊은 물 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일 포퓰리즘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재정지출은 다 포퓰리즘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박광온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당원들도 비슷하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 박광온> 이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육지원 문제와 겹쳐서 동시에 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잠시 보류했던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 이봉주 교수가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당에서 이미 양승조 의원님도 법안을 내놨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광온>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박광온 의원께서 문재인 전 대표랑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최 측근이시고요.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 있으세요?

◆ 박광온> 저희들은 당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가다듬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박광온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면 찬반토론도 한번 열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박광온>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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