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가계부채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높은 전세가 때문"

"연금제도 미흡으로 창업 위한 은퇴자 대출 증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74% …세입자 부담 커져"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한국 가계부채 증가세의 구조적 요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높은 전세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1955~1963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한다.

IMF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봤을 때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있다"며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가 미흡한 탓에 은퇴한 노년층이 소규모 창업 등을 위해 투자용 대출을 늘리고 있고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큰 연령은 58세로 미국의 31~40세에 비해 연령집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IMF는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소득 및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50% 수준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높은 실물자산 비중, 일시상환과 비은행권 대출에 집중된 부채 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승하는 전세가도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IMF는 "한국의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2009년 52%였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 수준인 74%까지 치솟아 세입자들의 부채 부담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임대 보증금은 530조원으로 전세 보증금이 440조원, 월세 보증금이 9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IMF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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