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건 달린 검증 영장, 생전 처음 봐"

범죄수사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사망진단서 문제 많아

- 법원 영장발부? 책임회피용! 갈등 해결 의지 안보여
- 경찰청장에게 영장재발급 취소와 조문 제의했지만 거절해
- 국감 통해 경찰청에 무리한 강제집행 반대 의사 전달
- 경찰이 어느 정도의 시간 유예 둘지 알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9월 29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민주당)

◇ 정관용>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경찰 출신이죠. 연결합니다. 표 의원 나와 계시죠.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원이 재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는 했는데 조건부로 유족과 이것, 이것을 협의해서 합의되는 대로 해라라는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이런 영장 보신 적 있으세요?

◆ 표창원> 제가 경찰 일선에서 근무한 거는 1993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는 전혀 이런 조건 달린 검증 영장을 본 적이 없고요. 이후에 경찰대 교수 시절에도 사건 분석을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최근에 발생된 사건들에 있어서 영장에도 그런 조건 달린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법원의 이런 영장 발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표창원> 저는 조금 책임 회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 최종적인 기관인데요.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전혀 지금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두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지 이 갈등에 대한 해결은 아닙니다.

◇ 정관용> 방금도 따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협의하자는 요청이 오더라도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상태거든요.

◆ 표창원> 제가 양측을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 봤지만 너무 입장차가 뚜렷하거든요. 변경될 가능성은 없고요. 유가족측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절대 부검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시고 경찰에서는 그 부검 관계된 의사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또 확인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조건부 영장 발부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10월 25일 영장집행 기간까지 양측의 갈등만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이 영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협의가 진행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검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방이 무시했으므로 부검을 강행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합니까?

◆ 표창원> 두 가지 모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전례가 없거든요. 결국은 아마도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 노력을 다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의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테고요. 문제는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강제집행이 옳았느냐는 사후적으로 다시 법적 쟁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물대포 추방' 피켓을 들고 있다.

◇ 정관용> 그렇죠. 참 이거 어떻게 해법이 안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 표창원> 그래서 제가 저랑 우리 의원들이 경찰청장에게 이런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마시고 영장 재발급을 포기를 하신 상태에서 유족 측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시면 일단 유족 측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 유무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방금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 조건부 영장 발부 이후의 경찰의 태도는 협의를 시도하겠고 안 되면 강제집행한다는 입장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 표창원> 지금 공문 발송 자체가 그런 의사가 된 것이죠.

◇ 정관용> 어떤 공문을 보냈죠?

◆ 표창원>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가족 측의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하자. 그래서 대표를 지정하고 협의할 장소를 통보해 달라, 이런 공문을 유족 측하고 대책위원회 두 군데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 정관용>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군요.

◆ 표창원> 도착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조금 아까 백민주화 씨는 아직 그런 연락은 받은 바 없다고 했었거든요.

◆ 표창원> 아마 가족 측은 접수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책위 측에서는 도착한 걸로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 정관용> 그런 걸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협의 시도까지 공식화한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강제집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셨어요?

◆ 표창원> 아닙니다. 그건 다시 확인 안 했고요. 오늘 경찰청장에게 저희들이 국감 가서 요청하고 그리고 확인을 받은 것은 기어코 강제집행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달아라. 경찰청장은 최소한 노력을 다하고 무리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는 들었는데요. 문제는 무리한 강제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의 유예를 둘지. 이 부분은 역시 확인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찾아 당원들과 조문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오리무중인 상태네요, 지금도. 그다음 또 중요한 문제가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라고 하는 그냥 나타난 현상 그것을 사망원인으로 직접 사인으로 거론한 것. 그다음에 선행사인에 외상이라고 하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이것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망진단서고요. 의사분들은 전부 의대교육청에서 법의학 교육을 받거든요. 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사인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사인에 대한 진단서 표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우선 명백하게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혹은 불명인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폐정지라는 표현은 과거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이제는 그것이 사망시에 당연히 수반되는 현상이지 사망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고요. 그다음 신부전이라는 또 다른 사망사인을 표기했거든요. 그 신부전증은 317일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생명연장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을 사인이라고 적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걸국 그 전 선행사인으로 경막하출혈로 적기는 했지만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상외인사, 그러니까 외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종류에 병사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 범죄수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사망진단서는 아니다.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청이나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가 많은 사망진단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 복잡한 요청은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 표창원> 많이 추정은 되고 있지만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병원 측에서도 이미 백남기 선생님이 사망하시기 전부터 검찰과 경찰이 병원을 방문을 하고 진료기록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요. 병원 고위간부 측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료 의사, 사망을 확인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있는 사망진단서까지 나오고 보니까 부검을 계속 고집하는 그것도 더 의심이 되는 거 아닐까요.

◆ 표창원> 그렇다 보니까 부검 반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고인의 존엄성과 명예훼손이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이런 병원 측에서의 사망진단서 작성상의 문제들이 부검을 통한 왜곡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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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