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임시예산안 승인..연방정부 셧다운 피해

손미혜 기자 2016. 9.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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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양원 의회가 28일(현지시간) 마침내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해소됐다. 팽팽한 입장차이가 지속됐던 미시간 주 플린트 식수위기 지원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찬성 72대 반대 26, 찬성 342대 반대 85로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카 바이러스 대응 예산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 홍수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등 지역의 재해 복구비용 5억달러(약 5495억원) 등이 포함됐다.

양당 의원들은 전날가지 플린트 식수위기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별도의 식수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가 마침내 해소됐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상원과 하원의 동료 의원들이 입법책임을 다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예산안 승인을 촉구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9월 30일 종료된다.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 경우에는 12월 9일까지 기존 지출 수준을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셧다운을 초래할 경우 이미지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2013년 공화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면서 셧다운이 발생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막판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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