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의 '배신'..오히려 집값 상승

이대건 2016. 9.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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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경기 관리 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직후 105 제곱미터 아파트가 시세 기준으로 2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이후인 지난 23일 기준으로 1억 8천 5백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8·25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최소 1억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에 비해 0.02% 올랐고, 발표 직전인 22일에도 0.0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전 주 대비 0.06%씩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더욱 심한데요.

8월 초 0.08%의 상승세를 보이다 대책 발표 이후 0.17% 정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8·25 대책은 돈 빌리는 것을 까다롭게 하는 기존 금융대책에 택지 공급 축소를 추가한 것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늘어날 가계 부채는 일단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택지 공급이 줄면 앞으로 아파트를 더 안 지을 거고 이러면 당연히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반응한 겁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게 집을 더 이상 안 짓는다, 집값 띄우기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왜곡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가계 부채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자 서둘러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이 여전히 빠져 있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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