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달랑 5시간..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

[한겨레] 지학사가 발행 인쇄 실무 맡아
현재 수정작업 개고본 집필중
연말까지 공개거부 입장 고수

‘원고본 파일·책자 있느냐’ 묻자
교육부 “심의뒤 폐기” 답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해 11월 이후 비공식적으로 집필작업이 진행돼온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하루 5시간 만에 1차 원고본 출석심의를 끝내고, 이 중 고교 현대사 단원은 50분 만에 논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과서는 현재 심의를 반영해 다시 수정하는 개고본 집필 과정에 있다.

28일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원고본 심의를 위한 편찬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를 보면, 교육부 편찬심의회는 지난 7월29일 한자리에 모여 총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중학교 역사 1, 2 및 고교 한국사 교과서 원고본을 심의했다. 편찬심의회는 교과서의 원고 내용을 심의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기구다. 선사·고대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단원 순서로 각각 40~50분씩 심의했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고교 현대사 단원 역시 총 50분으로 심의가 마무리됐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유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원고본 집필은 편찬심의회(7월29일) 심의 직전 완료하고, 현재 편찬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고본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제작 상황의 점검과 관리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서도 “별도의 회의문서는 만든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 원고본을 파일 또는 책자로 갖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원고본 심의 이후 회수해 폐기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원고본을 주고 2주간 각자 심의하게 한 뒤 출석 심의는 하루에 했다. 출석 심의를 며칠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서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양정현 부산대 교수(역사교육)는 “교과서를 심의할 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과 교과서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대사 단원을 50분 만에 끝내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국정 교과서를 겨우 5시간 심의했다는데, 촉박하게 형식적으로 끝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3년 뉴라이트 교과서 부실 검정 논란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위원 및 검정위원의 심의기간은 재택근무하는 개별조사 기간 18일을 포함해 총 28일이었다.

교육부는 10월 중 개고본을 완성한 뒤 다시 수정해 11월 현장검토본을 만들고 11월말~12월초 이를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준식 사회부총리에게 국정 교과서 원고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부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문위에 원고본 제출을 거부하는 소명서를 내면서 “북핵 등 안보 문제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정 교과서는 출판사 지학사에서 실무 총괄을 맡아 발행 및 인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향 김경욱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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