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이너스금리 만지작..대선前 부양 신호탄?

韓銀 연구용역 발주

◆ 국정감사 ◆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존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에 한은이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부 국가의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 정책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8월 한재준 인하대 교수팀과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용 사례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달 들어선 허인 가톨릭대 교수·안지연 경희대 교수팀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발주계약을 맺었다. 이들 연구용역의 계약금액은 각각 1000만원이며,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받는 것(마이너스 금리)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이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발주에 쏠리는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은 비상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충격과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이 경기 부양 카드 중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염두에 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경기 부양책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위해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수현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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