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심한 홍수피해..인도적 지원 해법 없나?

북한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홍수 피해 현장을 잇달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압박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법은 없는 것일까?

■ 함경북도 홍수 피해 심각…北 지원 요청

북한 함경북도 수해 피해 현황. 무산군과 연사군, 회령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대 홍수가 발생해 주민 5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재민도 10만 명이 넘는다. 해방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라고 한다. 특히 무산군과 연사군, 회령시의 피해가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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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재 유엔기구들이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 북한 수해지원 자금을 요청했다. CERF는 구호기금의 선별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심사한 뒤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별도로 추가모금 없이 유엔이 이미 모금하고 있는 2천 820만 달러(약 316억 원)에서 이뤄진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1차로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비스킷과 콩 등 비상식량을 지원했다. WFP는 추운겨울이 다가오면서 수해 주민이 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북한에 식량지원을 계속하려면 2천 100만 달러(약 236억 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이 공조해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고 있고, 대북 압박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인도적 지원 놓고 정치권 공방…정부는 반대

북한의 북쪽지역은 겨울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까지 내려간다. 일반 주민도 겨울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수해 주민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북한 수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조건부 지원 강조…北도발 중단돼야 지원』

새누리당은 '조건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북한 당국의 공식적 지원 요청,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현장 확인, 유엔 식량배분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발사, 위성로켓 엔진실험 등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 北 당국과 주민 분리…인도적 지원 최소한의 도리』

반면에 야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당국과 수해를 당한 주민을 분리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한 수해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 전달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北수해 지원 부정적…북한인권법에 따른 지원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수해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북한의 요청이 있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수해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해를 이유로 지원을 할 경우 북한정권에 또 다시 도발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 민화협, “北 수해 인도적 지원 정치적 입장 떠나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북한 수해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구매에서 배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구매해 국경지역에서 보관했다가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기로 했다.

민화협이 이번에 보내기로 한 방한복은 1만 7천 가구가 완전히 수몰돼 가구당 1명의 어린이 만 잡아도 1만 7천명 분에 이른다.

[바로가기] ☞ 민화협 홈페이지 모금 안내

민화협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화협은 범국민적인 민족 화해를 위해 구성된 단체”라며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제 조건…‘투명한 모니터링 담보’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장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北, 신형 로켓엔진 분출시험 사진 공개. 북한은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에 대성공 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의 예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수중에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악용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극심한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놓고 찬반양론이 비등한 것도 같은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홍수 피해 등 재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땜질 복구에 그치면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전제 조건으로 '투명한 모니터링'을 담보한다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백인순기자 ( ins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