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투쟁확산..금융·공공 외 금속·보건까지 가세

성과연봉제 반대 금속·보건노조 소속 18만명 합세 정부 "파업참가 시 무노동 무임금..엄정대응"

2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슬로건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맞선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금융·공공부문 외에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맞서 28일 보건의료노조 소속 1만5000명과 금속노조 소속 9만명이 합세하는 등 총 18만명이 파업을 벌이고 전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에 이어 27일부터 철도·지하철·병원·가스·건강보험·국민연금 등 16개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 29일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가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30일에도 전국 지역별 총파업 연대투쟁, 10월1일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계가 파업투쟁을 확산하는 데는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이 재계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이에 맞선 노동계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모는 정부의 도가 지나친 행태가 국민적 반감만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도 정부는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며 고위직 부정 채용, 낙하산인사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공공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에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가을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공공노련과 국제운수노련 등 국제노동계도 공공기관 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제운수노련 스튜어드 하워드 사무부총장 등 국제노동계 대표단 10명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정책도입 방식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일상적 묵살과 적극적 위반을 반영한다"며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노동권·인권침해 발생 시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연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파업 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따른 관계부처장관 대책회의에서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핵심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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