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면 돌려준다더니' 절전 환급 제도, 대기업만 혜택

[뉴스데스크]
◀ 앵커 ▶

전기를 아껴쓴 만큼 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작 아는 시민은 거의 없고,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종만/전력거래소 상황실장(2013년 8월 당시)]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서…."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정부는 2014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중간 거래업자가 산 전기를 다 쓰지 않고 한전에 되팔면 돈으로 돌려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 20개월 만에 제주도민이 반년 간 쓸 수 있는 34만Mw의 전기를 아꼈고,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 1,900여 곳이 1,727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급금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이었습니다.

홍보도 부실했습니다.

[시민]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

[시민]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전기 절약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신식 계량기는 새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돼 '전 국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실시간 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형식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반면, 대기업은 심야 시간 전기는 싸게 쓰고 낮에는 환급 혜택까지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장 아껴쓰는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대기업에 대한 이중 혜택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구경근기자 (kplusk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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