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세월호 인양·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종합)

세월호 인양 경과보고하는 연영진 단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안건조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연영진 인양추진단장이 세월호 인양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6.9.2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은 지난 5월 선체 좌현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김 의원은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선체 일부"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선체 구조물이어서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을 위한 빔을 설치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행 중인 '부력재 인양'이 정부 기술검토TF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해양수산부 국감장 찾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찾아 방청석에 앉아 있다. 2016.9.27 superdoo82@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법 시행이 됐더라도 특조위원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활동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안 되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해수부 직원들이 선체 인양 후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2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결국 철회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에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3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앞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한 탓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눈물만 남은 국감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이금희 씨가 국감을 마친 뒤 다른 미수습자 가족 박은비씨와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다. 2016.9.27 superdoo82@yna.co.kr

김영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세월호법을 상정도 하기 전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또 요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미수습자 어머니인 이금희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에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요청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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