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위원장 '감금사태'..국방위 국감 이틀째도 파행(종합2보)

국방부 이어 합참 국감도 물거품 野, 與 강력 비판하며 "사회권 달라" 요구

새누리당 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자당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깨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반대하는 다른 여당 의원들이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여 오후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황라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 연속 파행으로 얼룩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문에 따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위는 27일도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오전 한 때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혀 오후 개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지만 사상 초유의 같은 여당 의원들의 '국방위원장 감금' 사태가 펼쳐지며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감장에 나와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오후 3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끝내 오지 않자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자리를 떴다.

국방위의 경우에는 야당 단독 국정감사 진행도 어려운 상태다. 외교통일위원회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위는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사회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는 이상 개의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이날 김 위원장의 참여 결정은 국방위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만류했으나 김 위원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막아섰다.

현재 김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이들에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국감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모두 철수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사회권이라도 양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링스헬기가 훈련 중 추락해 우리 군인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국감 참여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방해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는 이뤄져야 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새누리당에 사회권을 넘겨줄 것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제 50조 3항 위원장이 사고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의 직무를 간사가 대리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29일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된다면 간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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