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은 불법" vs "정부 대응이 무법천지"

<전국철도노조>
-이사회 결정만으로 성과연봉제? 위법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 위험해
-노조없는 노동자는 더 열악해질 것
-평가기준 없어…내부 비판시 저성과자 전락도

<국토교통부>
-법원서 따져야할 문제 두고 파업이라니
-정부 일방적 강행 아냐…유권해석 거쳐
-다양한 평가 체계 도입 준비중
-직장 복귀 명령 발동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훈(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주종완(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와 지하철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선 건 무려 22년 만이죠. 이번에도 지난주 은행 파업하고 똑같은 이유, 그러니까 성과연봉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김영훈 위원장 직접 연결해 볼까요. 위원장님 나와계십니까?

◆ 김영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은 어디 계세요?

◆ 김영훈> 지금 용산철도노조 사무실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은행파업은 단 하루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 김영훈> 저희들은 현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입니까?

◆ 김영훈> 임금 조건의 결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파업이) 촉발됐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방적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저희들은 파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그 부분인가요?

◆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측은 말합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과대로 연봉을 준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얘기하는데요?

◆ 김영훈> 불이익이 아닌데 누가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해가면서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가면서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이익이 아니라면 사측은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한 바대로 단체교섭에 나와서 저희들하고 정당하게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 김현정>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 김영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정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름만 듣기에는 성과연봉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연봉에 차등을 두겠다는 거고 이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 김영훈> 일단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과의 지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그것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예컨대 성과가 나지 않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공공부문의 성과주의가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임금에 대한 결정이고 임금에 대한 결정은 명백하게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경영진의 이사회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영훈> 그렇죠. 노조법에 따라서 임금체계 변경은 ‘협의’가 아니고 노사 ‘합의’해야 사항인데요. 이번 파업이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쪽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안 하시고 법을 지키라니 저희들한테…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 김현정> 합의 사항이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정부에서 이렇게 성과연봉제로 바꾸라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라고 내려온 거다, 지침이 내려온 거다, 이거는 우리 사측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방침에 의거한 거였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 김영훈> 우리 정부는 법 위에 있는 정부인가요? 공공기관이라고 정부 지침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 버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하철과 철도, 다른 부문도 아닌 지하철과 철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비상수송체계로 돌입을 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국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여론도 있고 말이죠. 이런 여론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 김영훈> 우선 저희들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노조가 있는 저희도 이런 상황인데 이대로가면)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또 다른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은행 파업 때도 청취자들 문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실제로 방만한 경영, 또 나태하게 임하는 철밥통이라고 해서 나태한 직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조직을 개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임금체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공공부문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개혁에 동의한다, 우리도?

◆ 김영훈> 맞습니다.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박피아, 관피아, 낙하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성과자 해고제로 이어지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욱더 잘못된 낙하산에 줄서기 경쟁을 할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상급자의 어떤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상급자가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직원들에 대해서?

◆ 김영훈>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중에 가장 많은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은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자원외교의 결과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그런 잘못된 자원외교를 정부 방침으로 밀어붙일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내부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 김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사람들은 상층부에서 아마도 저평가를 해서 도태되는 직원으로 만들어버릴 거다라는 말씀인가요?

◆ 김영훈> ‘아마’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해고연봉제다라고 지금 부르면서 파업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훈> 감사합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전국철도노조의 김영훈 위원장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입장 듣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파업이다,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도운영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주종완 과장님 안녕하세요?

◆ 주종완> 안녕하세요. 주종완입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이 출근시간이어서 교통상황부터 체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하철, 철도 다 포함해서 지금 열차 운행률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주종완> 저희가 당초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면서 지하철의 경우에는 출근시간대 100%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출근시간대은 지하철 100% 운행,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인가요?

◆ 주종완> 퇴근시간도 서울지하철의 경우에는 100% 유지를 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일부 조금 운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철도는 어떤가요?

◆ 주종완> 지금 철도노조의 경우에는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KTX하고 전동차는 파업기간 중에 100% 운행률을 유지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의 경우에는 운행률이 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물열차는 30%대 열차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문제군요.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평시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0% 수준.

◆ 주종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하루도 아니고 무기한 파업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면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돼요. 그래서 이 파업이 이제 빨리 타결이 돼야 될 텐데 앞서서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과연봉제라는 어떤 취업조건을 변경하면서 노조 측과, 노동자 측과 전혀 협상이 없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서는?

◆ 주종완>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적 파업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노조의 실질적인 이 파업 목적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원에 가서 사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파업에 어떤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 파업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냥 저희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노동자의 취업체계를 그러니까 임금 주는 체계를 변경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측하고 노조 측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방침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의아한데요.

◆ 주종완>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쭉 강행됐다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측에서도 노측하고 여러 가지 설득 과정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의 유권해석,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때로 근로유인을 제공을 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이걸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또 실제 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과장님, 그 성과연봉제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조 측에서는 공공부문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성과연봉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충대충 하면서 넘어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손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종완> 기본적으로 평가체계를 어느 정도로 잘 짜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측 입장에서도 이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평가가 진행되면서 거꾸로 왜곡되는 이런 결과가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룹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양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부작용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는 이건 현실성 없는 얘기다,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치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지금 참여하는 직원들은 전부 형사 처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종완> 일단은 직장 복귀 명령 이런 부분이 발동될 것이고 복귀 명령을 내리고 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기화되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 크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종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영과 주종완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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