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中에 '칼' 뺀 美..고강도 안보리결의 끌어낼까

훙샹 제재는 중국 겨냥한 '2차 제재' 경고..中반응 주목

북핵연계 의심 중국 단둥 훙샹개발공사 (단둥=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훙샹산업개발공사가 입주한 건물. 이 건물 16층에 훙샹개발공사가 입주해 있다. 2016.9.20 realism@yna.co.kr

훙샹 제재는 중국 겨냥한 '2차 제재' 경고…中반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중국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對) 중국 압박의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회하는 북중간 거래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지난 1월의 4차 북핵 실험을 제재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기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것 이상의 중대한 정치적 함의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9일의 5차 북핵실험 이후 보다 강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등과 관련한 '민생 예외'를 없애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첨예해진 미중간 전략경쟁 구도에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결국 만족할만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는데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의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독자 조치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 카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훙샹에 대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특정된 불법 혐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과 거래한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 대해 불법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 및 금융기관은 최소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될 것이기에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美대선 TV 1차토론 '결전의 날' 밝았다 (헴프스테드<미뉴욕주>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대선 첫 TV토론의 날이 26일(현지시간) 밝았다. 첫 여성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첫 아웃사이더 부동산재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시간 30분 TV토론에서 대통령 자격을 놓고 혈투를 벌인다. 토론은 26일과 10월 9일, 19일 3차례 실시된다. 국내 이슈를 다루는 1차 TV토론의 주제는 '미국의 방향', '번영 확보', '미국의 안보'. 사진은 이날 뉴욕주 헴프스테드의 호프스트라 대학 토론장 밖의 TV 중차에 양 후보의 대형 사진이 부착된 모습. bulls@yna.co.kr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순 '엄포'로 보기 어려운 점은 초접전 양상의 대선을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을 향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사정도 있다.

이제 공은 중국 쪽 코트로 넘어간 상황이다. 중국이 강경 자세를 보이는 미국과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지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교역 규제에서 민생부문 예외 규정을 없애는 등의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동의할지, 아니면 미중관계 악화와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감수해가며 북한이 '견딜만한' 제재 수준을 관철하려 할지 주목된다.

jhcho@yna.co.kr

☞ 히딩크 "4강 신화 재현 힘들어…한국팀 다시 맡고 싶지 않다"

☞ 우리가 반한 '진짜 사나이'는 이시영

☞ 아이폰 7에 드릴로 구멍 뚫는 동영상 조회수 1천만 넘어

☞ 치약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유해성 없다고?"

☞ 1% 대기업이 접대비 33% 지출…룸살롱에 5년간 4조 '펑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