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쓸거면 왜 챙겼나"..국방부 5년간 안 쓴 예산이 8조원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 예산을 합해보니 8조5000억원이 넘었다.
김 의원은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실이 공개한 이월 및 불용 국방 예산 규모.

이어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국방비 이월액이 9857억원, 불용액은 9495억원으로 모두 1조 935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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