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與野 강대강 대치로 파행 지속될 듯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7일로 이틀째를 맞는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여야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한치의 양보없는 혈투를 벌이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국감을 진행하는 등 '반쪽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보이콧과 함께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연일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26일)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는 아예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금세 정회됐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오전 국회 일정을 2~3일 늦추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국민의당은 '연기' 등으로 온도차가 있다.
이 때문에 이틀째인 이날 국감도 파행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당은 불참을 지속할 예정이고 야당도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여당은 "민생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고 야당은 이른바 "'김재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돌파구 찾기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Δ법제사법위원회 Δ정무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국방위원회 Δ안전행정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위원회 Δ보건복지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중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교문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이다. 이들 7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개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6곳은 파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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