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침투 간첩 92%가 위장 탈북자

[국감 이슈] 北 NLL 도발도 더 위협적으로 2012년엔 주로 어선·상선 침범.. 작년엔 北경비정·지도선이 93%

우리 군(軍)의 정보·동향 등을 캐내기 위해 북한이 최근(2012~2016년) 남파한 간첩이 13명에 달하며 이 중 12명(92%)이 이른바 '탈북자 위장 간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26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침투·국지 도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군 관련 등 고위 정보를 빼내기 위해 2012년에만 6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을 보내는 등 수년간 꾸준히 공작을 펼쳐왔다.

이 간첩들은 대부분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 격) 출신으로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국내에 잠입한 보위부 출신 직파 간첩 A씨는 군사 정보 등을 빼내려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탈북 위장 간첩으로 구속 기소된 B씨도 작년에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이 남파 간첩의 주류가 되는 추세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선 이런 북한의 대남 간첩 전략이 더욱 공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표적 대남 도발책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012년 북한이 NLL을 침범한 19차례 중 17차례는 어선과 상선의 침범이었고, 경비정과 지도선은 2차례(10%)만 NLL을 넘어온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NLL 전체 침범 15차례 중 14차례(93%)가 경비정·지도선의 도발이었다. 군 관계자는 "NLL에서의 북한 도발이 더욱 위협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종명 의원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한 북한 위협과 더불어 간첩 침투 및 NLL을 활용한 북한 도발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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