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하는 건 정부 아닌 국민"..아베, 낮은 자세로 개헌 시동

입력 2016. 9. 26. 2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의 심화해보자"..'전쟁하는 일본' 지적 의식해 어조 억제한 듯 "아베노믹스 가속" 경제정책 부각..30분 연설 중 개헌 대목 50초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논의 심화해보자"…'전쟁하는 일본' 지적 의식해 어조 억제한 듯

"아베노믹스 가속" 경제정책 부각…30분 연설 중 개헌 대목 50초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했음에도 몸을 바짝 낮추고 개헌 논의를 제의했다.

개헌 항목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가 지향하는 개헌의 핵심인 헌법 9조 개정에 비판 여론이 강한 현실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6일 임시 국회 개원을 계기로 소신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야당의 입장을 넘어 헌법심사회에서 논의가 깊어지도록 해보지 않겠느냐"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관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국민이다. 그리고 그 안(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서 "결코 '사고 정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현행 헌법이 생긴 후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해 어느 때보다도 개헌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헌법 9조 개정 등 자신이 지향하는 바는 철저히 감추고 이제부터 논의해보자며 원론을 강조한 발언을 한 셈이다.

아베 총리의 조심스러운 발언은 개헌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

중·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개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개헌 세력이 중·참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이들이 바라는 개헌이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니라서 개헌안 발의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 보유를 명시하는 개헌 초안을 2012년에 이미 내놓았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에 찬성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공명당은 헌법 9조를 비롯한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하되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는 '가헌'(加憲)을 추구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과는 꽤 차이를 보인다.

집권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사진)에 신설 항목으로 제시된 9조의 2에는 국방군을 창설하는 구상이 담겨 있다. 사진 속 붉은 테두리 안쪽 부분이 국방군에 관한 설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새로 취임한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앞서 "헌법 9조, 평화주의를 지킨다"며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헌에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작년에 여당이 중심이 돼 안보법률을 정비하자 '일본이 전쟁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헌법 9조 개정 의욕을 내세우면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아베 총리는 이날 약 30분에 걸쳐 연설했으나 개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50초에도 못 미쳤다.

연설의 대부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노동 방식을 개혁하거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가속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복지 정책에 할애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경제정책으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이나 안보법률 정비를 밀어붙인 것처럼 개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수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sewonlee@yna.co.kr

☞ 히딩크 "4강 신화 재현 힘들어…한국팀 다시 맡고 싶지 않다"
☞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
☞ 대낮 중학교서 칼부림 사건…강원교육청 대책반 급파
☞ "가수 비가 계약서 위조" 무고한 전 여성 세입자 징역10월 집유
☞ 박해일 "건보료 축소 납부 고의성 없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