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외통위' 위안부 합의·코리아에이드 '집중 질타'(종합)

외교부 "코리아에이드TF에 미르재단 관계자 참석"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증인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나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곁을 지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황라현 기자 =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정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만으로 개최된 채 한일 위안부 합의, 코리아에이드에 미르재단 관계자들의 참석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26일 외통위 국정감사는 서울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원 개인당 질의 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났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남은 여유 시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안해 이뤄졌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 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안 상정과정에서도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 국회운영의 비정상적 행태를 거두고 편파적이지 않게 운영한다면 언제라도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일 협상당시 외교부 주무국장이었던 현 이상덕 싱가포르 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일 합의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합의 당시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왜 '공관의 안녕과 위엄'이라는 표현을 수용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사는 "외교라는 것은 상대국이 있는 협상"이라며 "일본 측에서 이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다.

같은 취지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소녀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뉘앙스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 대사는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일본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억엔이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이라고 묻자, 이 대사는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이행조치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10억엔을 어떻게 산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사는 "관련단체, 법학자, 전문가 등 수렴하면서 나온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오전 국감에서 일본 측이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인지, 인도적 지원금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윤병세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아베의 친서를 주한일본대사가 직접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드리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 원하는 바이지만, 논의만 했을 뿐"이라며 "재단이 일본 측에 직접 전달한 자리에 있지 않다. 각계와 노력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성격과 관련해 이태규 의원이 '10억엔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는 질문하자, "배상금적 성격을 띈 치유금"이라고 대답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한일 합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합의 못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베가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 전에는 합의할 수가 없다. 돈 받은 것도 정부가 잘못했다. 차라리 이럴거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정부가 손을 뗐으면 좋겠다"고 소리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에 정부의 공식 추진 전부터 관여한 정황도 이날 국감장에서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코리아에이드TF에 참석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지난 5월 말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앞서 선을 보인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로, 정부는 이를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ODA) 모델'이라고 홍보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미르재단이 최소 1개월 이상 앞선 지난해 11~12월경 이화여대 관련자에게 개발도상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가공식품 생산전략과 시제품 제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정부와의 연구계약 체결 이전에 코리아에이드와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착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민간 신분인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앞서 대통령 해외순방과 대통령 역점사업에 적극 나섰다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합동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총 7차례 개최된 코리아에이드TF에 정부 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미르재단의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보충질의를 통해 김 의원이 '코리아에이드TF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TF에 관련 부처, 기관, 단체 등 다수가 참석했다"며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미르재단의 누구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들을 종합하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1~12월부터 정부 고급정보인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알았고, 정부보다 앞서 코리아에이드와 세부 실행사업인 K-Meal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코리아 에이드사업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북한 선제타격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윤병세 외교장관은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유지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의한 억지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예방 외교, 북한이 전략적 선택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다양한 외교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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