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미르재단' 국감장 된 농해수위..김재수 사퇴거부
[머니투데이 세종=구경민 김민우 기자] [[the300][국감](상보)정부 쌀대책 집중질타…백남기 사망 지적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6일 치러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7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아닌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장관은 국감 내내 침묵으로 국감장을 지켰다. 현재까지 발언권을 얻은 것은 두번뿐. 김 장관은 첫번째 발언권에서 사퇴 거부 의사를 표시,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압박을 어떻게 견뎌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野, "김재수 장관 사퇴하라"…김재수 사퇴 거부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독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통산투기의혹, 황제전세논란, 모친 차상위의료수급 등 온갖 문제점이 불거졌음에도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각종 문제점을 모두 부인하고 SNS를 통해 자신이 '지방대 흙수저'라는 황당한 연출을 보인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대 6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받았는데 초유의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여당이 발목잡는 기현상에 대해 장관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첫 발언권을 얻은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촌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야당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도덕성이 훼손된 장관, 각종 의혹을 가진 장관이 국정 운영 당당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처음으로 입을 열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미르재단 의혹 '폭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업인 상생기금조성에 대한 질의를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폭풍질의를 받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6일 재단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와 관련해 "안 수석은 각종 회의에서 가끔만난다. 2~3개월 전에도 만났는데 최씨는 만난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 수석과 최씨와 만난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으로 800억원 가까이를 모금했는데 어떤 기업하고 누구에게 제안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개별 기업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어느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생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의 태도와 사실 은폐 발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더민주 간사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만난적도 전화 통화를 한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회장은 위증으로 관계법에 따라 고발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국감장에서 심문을 하면 어느정도 의혹이 해소되는데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의구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확대되는 느낌 지울수 없다"면서 "이 부회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했는데 오늘의 발언이 다를 경우 위증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쌀대책·백남기 사망 지적 이어져
야당 소속 의원들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쌀 자동격리제'를 도입하려다 1년 만에 중단하면서 그동안 매년 일회성 대책에 그쳐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자동시장격리제도는 쌀생산이 쌀소비량의 101%를 초과하면 쌀을 자동격리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했지만 1년 만에 중단됐다.
국감현장에 출석해 있는 김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야당의원들은 이준원 차관에게 질문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주요 답변을 "장관이 대답할 사안"이라며 회피해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절대농지를 중장기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질문을 받은 이 차관이 답변을 주저하자 김 의원은 "또 (김재수 장관과) 상의하겠다는 거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결국 이 차관은 "농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쌀생산이 초과되면 자동격리해야 쌀값 하락을 막고 시장이 안정된다"며 "농식품부가 이 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쌀값이 떨어져야 땜질처방으로 시장격리하는 탓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에 내놓기로 한 쌀 종합대책을 10월 초순으로 앞당기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도 제기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농식품부는 10월 중순 통계청 자료가 나온 뒤 쌀수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확량 발표를 10월5일로 앞당기고, 쌀값 대책은 10월 초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비축 물량은 쌀생산량의 10%로 늘려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통계청과 협의해 쌀 수확량 발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면서도 "공공비축물량 증량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국감 거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은 대통령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변을 당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책임자 처벌 또는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국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 농촌,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 드리는 계기 마련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구경민 김민우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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