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우표.."발행 타당성 논의 없었다" VS "검토시간 충분"(종합)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을 위해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놓고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 없이 발행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또 "박정희 우표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에 발행을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23일 '2016년 제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1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불참하고 9명이 참석해 과반 참석이라는 회의 정족수를 간신히 넘겼다. 당시 회의에서는 모두 39건의 기념우표 발행 요청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는 '행사우표', '시리즈우표', '특별우표', '공동우표' 등으로 나뉘는데 '박정희 우표'는 '행사우표'로 분류됐고, 이날 '행사우표'는 7건의 발행요청건 가운데 '박정희 우표'를 포함해 5건에 대해 발행이 결정됐다.

'행사우표'는 "국가적인 행사나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표"로 정의되어 있다.

'행사우표'로 발행이 요청된 7건은 심의를 통해 발행이 결정된 '3050 국립공원기념사업', '우당 이회영선생 탄신 130주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박정희대통령 탄신 100주년' 5건과 함께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2건이 있었다.

최명길 의원은 "'박정희 기념우표'에 대해서는 발행하기로 결정한 반면 '백범일지 기념우표'는 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두 우표의 발행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백범김구기념관은 '백범일지 기념우표' 발행요청 이유를 "백범 김구 선생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소유로 이해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물 1245호 '백범일지'의 출간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발행하지 않기로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희 기념우표'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발행사유를 "박정희대통령 탄신100주년 기념 및 홍보"라고 단순하게 밝혔을 뿐이지만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발행이 결정됐다"고 최명길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회의 당일 6일전에 미리 심의위원들에게 기념우표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배포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했고, 회의 당일에는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발행대상 우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범일지 70주년 기념우표 신청건은 위원들의 표결결과 과반수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백범 김구기념관 측과 협의를 통해 기념엽서로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