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개헌론 점화.."여야 떠나 국회서 논의해 달라"(종합)

임시국회 연설.."일왕 생전퇴위 논의할 전문가회의 설치" "北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용인 못해..강하게 비난"

임시국회 연설…"일왕 생전퇴위 논의할 전문가회의 설치"

"北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용인 못해…강하게 비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의사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설치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 표명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당분간 개헌과 일왕 생전 퇴위라는 두 가지 현안을 축으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헌의 경우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민진당 등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반대 및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베 총리의 국회 연설은 지난 7·10 참의원 선거 결과 여권 등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에 발의한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연설을 통해 헌법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에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당에 대해 논의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전 법무상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체제도 정비했다.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은 자민당의 야나기모토 다쿠지(柳本卓治) 회장이 계속한다.

다만 아베 총리는 당장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 2012년 마련한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진당 등 야권이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9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야권의 반발이 적은 긴급사태조항 등을 우선 다뤄 개헌 논의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는 합의 가능한 내용을 우선 개정하고 이후 국내 여론 추이에 따라 평화헌법을 뜯어고치자는 단계적 개헌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일왕의 생전퇴위에 대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마이 다카시(今井敬) 게이단렌(經團連, 한국 전경련에 해당) 명예회장과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 도쿄대교수 등 6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전문가회의는 내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생전퇴위 인정 여부,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가속'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 억제 등 근무여건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추진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외교 부문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지향 및 상호신뢰 하에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혀 지난 1월 시정연설의 표현을 유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비난한다"며 "이런 도발적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도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아베 정권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일왕을 담당하는 궁내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가자오카 노리유키(風岡典之) 궁내청 장관을 사실상 조기 경질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상 궁내청 간부 인사는 3월말에 하지만 26일부로 가자오카 장관이 퇴임하고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信一) 차관이 후임으로 승진 기용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이 총리관저에 생전퇴위 입장을 전달한 이후 관저에서는 현 제도상 생전퇴위 규정이 없는 만큼 업무부담 경감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일왕의 생전퇴위 입장표명 보도가 나오면서 관저측은 가자오카 장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궁내청 신임 차관에 니시무라 야스히코(西村泰彦) 내각위기관리감을 기용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다음달 가동되는 전문가회의 사무국에 궁내청을 대표해 참여한다. 전문가회의 운영에 총리관저 등 정부측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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