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대 국회 첫 국감 곳곳 파행..'반쪽 국감'
새누리, 일부 위원회만 간사 참여…대부분 '보이콧'
野, 회의 열었지만…여당 불참에 '감사 중지' 잇따라
"오후에도 새누리 불참시 야당이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뉴시스】홍세희 전혜정 윤다빈 기자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고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를 단독 진행하거나 보이콧 지속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으나 아예 개의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오후에도 불참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우선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지 않을 때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사무처 선례집에도 위원장이 직무 기피 및 거부시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 위원이 많은 간사의 순으로 직무대행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에도 1988년 법사위 국감, 1991년 경제과학위와 노동위, 상공위 국감에서 간사가 직무대행한 선례가 있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지만 길어지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더민주 박홍근 간사의 말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면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 역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감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야당끼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면서도 "여당 전체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 별로는 다르지 않겠느냐. 일단 현장에서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오늘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국감장을 지킬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후 3시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안행위, 정무위 등도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참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상황이다.
반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단독 개의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산자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착수한 가운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일단 정회했다. 야당 소속 산자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여야 지도부의 국감 일정에 대한 추가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감사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소속의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일단 새누리당이 국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잠시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대표들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 문제를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어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이런 경과를 지켜보면서 속개하겠다"며 회의 시작 50분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외통위 역시 여당 간사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이 진행 중이다. 더민주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날임에도 불구하고 윤영석 의원 이외에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안왔다.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여당 의원께서도 함께 하셔서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해수위, 국토위 등에서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을 진행 중이거나 개의 선언 직후 감사를 중지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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