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국정감사 여야 대치..국감 거부 vs 단독 진행

2016. 9.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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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정감사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여당은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날인데 반쪽 국감이 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다수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3당은 국정감사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 모두 야당 위원들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의사일정 진행은 가능한데요.

다만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 대해 더민주는 국감장에서 기다리며 새누리당 상임위원의 참석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를 연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자료를 입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중이던 24일 새벽, 정 의장이 더민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라고 전했는데요.

녹취록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는 대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관련 청문회를 내놓으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얘기 다시 해보면 특히 김재수 장관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소관하는 농해수위 위원장은 더민주 김영춘 의원입니다.

당의 방침대로 국정감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상 이미 해임됐다"면서 "상임위원들은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김재수 장관 이전에 해임이 건의된 장관은 5명인데요.

87년 개헌 전에는 해임 건의가 되면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면 레임덕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해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두 재단이 있죠.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야권은 두 재단의 특혜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도 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 하지 못해 핵심 증인은 단 한명도 채택되지 못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정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출석하는 만큼 야당은 두 재단의 모금활동을 담당한 이 부회장에 대해 관련된 의혹을 함께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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