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체부지 '성주골프장' 발표 초읽기..김천 반발

한미, 성주내 3개 후보지 평가…이번 주중 발표 예정
김천시 지역주민 등 반발…부지매입 방식 해결 난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의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사드 부대를 설치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사드 배치 대체 부지 평가작업에 대한 결과발표는 이번 주 중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27일 이후 발표가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정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 중에는 확정하고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조만간 경북 성주를 찾아 지역관계자들과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표 시점은 추석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종 평가 작업 마무리와 이를 양국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전에 발표한다면 논란이 커질 것을 예상해 일부러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달말부터 성주군 내 대체부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 등 부지 가용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국방부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 2곳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성주골프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역시 680m로 기존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파로 인한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성산포대보다 더 넓고 주변 민가가 적은 데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더 높고 넓은 데다 평평하기 때문에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천시를 향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김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평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상 성주골프장이 위치한 곳은 성주군청 관할이라 김천 주민과의 사전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성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지 매입비용 마련도 여전한 고민 거리다. 성주골프장의 시세는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평가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매입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기존의 다른 국유지나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표됐던 성산포대로 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군 관계자는 "3개 부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면 한·미 공동실무단이 기존 성주포대를 포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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