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규제 최근 5년간 50%증가..경기활성화 빨간불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 규제조치 증가가 원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최근 5년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0개였던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2016년 8월말 현재 180개로 50% 증가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인도와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각각 24개에서 31개로, 12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같은 수입규제조치 증가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 규제조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 95개였던 반덤핑 사례는 올해 8월말 현재 127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세이프가드 역시 21개서 46개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해운업의 위기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수입규제 강화는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요 수출대상 국가와의 통상 강화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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