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 더 늘었다..당국 눈치보며 가계대출 늘렸다

이학렬 기자 입력 2016. 9.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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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가계부채 대책 한달]주요 은행 집단대출 1.3조원 증가..'규제전 집단대출 받자' 움직임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8.25가계부채 대책 한달]주요 은행 집단대출 1.3조원 증가…'규제전 집단대출 받자' 움직임도]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는 ‘8·25 대책’ 발표 전보다 더 늘었다. 은행들이 안정적 수익을 위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89조7507억원으로 8월말보다 2조658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2조9914억원 늘었다. 무엇보다 집단대출
이 1조3151억원 늘었다. 반면 여름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용대출은 8802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달 ‘8·25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됐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4조220억원), 8월(6조2122억원)보다 적지만 추석 연휴와 9월말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집단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다. 9월 들어 증가한 1조3151억원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었던 3월(1조4684억원)의 증가폭을 뛰어넘을 기세다.

은행권 가계대출,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안으로 내놓은 보증비율 축소와 보증건수 한도 축소는 모두 10월부터 적용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서두른 시행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는 이미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어 가계대출 대책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비율 축소 등이 모두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변한 게 없다"며 "10월 이전에 집단대출이 가능한 사업장은 규제 이전에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서두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고민이다.

은행들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실제 2014년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183조원이었으나 지난해말 179조원으로 줄었고 지난 6월말에는 177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비교적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집'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담보가 있어 은행이 선호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1순위로 집을 담보로 잡고 있고 대출금액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60% 정도만 해주고 있다.

특히 집단대출은 그동안 보증기관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적은 '알짜' 사업이었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도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집단대출을 결정하진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이라며 "수익을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와 분할상환·고정금리비율 목표 상향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8월부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보증비율이 축소되는 10월부터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증이 되지 않는 10%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집단대출 금리를 올려 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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