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년새 법인소득 189조 '껑충'..법인세 27조 늘어

김종민 의원 "개인 세부담 더 커..법인세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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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년 법인소득이 외환위기(IMF) 이듬해인 1999년 당시와 비교해 600%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법인세 증가율은 3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은 덜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증가율 대비 세수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개인의 세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소득과 세수비율 및 종합소득과 세수비율' 자료에 따르면 1999년대비 지난해 법인소득증가율이 608.1%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수증가율은 380.8%에 그쳤다. 16년전에 비해 법인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법인세증가율은 이에 못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액면에서는 지난해 법인이 274조5817억원의 소득을 올려 45조29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소득과 세수의 차이는 229조552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0년 법인소득(85조7807억원)과 세수(17조8784억원)의 차이는 67조902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5년새 소득은 188조8010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27조1511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개인들은 소득에 비례해 소득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비해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증가율은 576.2%, 종합소득세수증가율은 438.2%였다. 이는 법인소득·세수격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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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많아졌는데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점은 조세부담률에서도 나타났다.

법인소득과 세수의 격차는 2000년대 초반 20~30%에 머물렀으나 2008년 108.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00%를 넘었다. 이는 법인소득규모가 커진 면도 있지만 그만큼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역대 정권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27.2%,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0%, 박근혜 정부(2013~2015년) 18.4%로 매번 줄었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0%, 박근혜 정부 6.9%로 매 정권마다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결국 비율 격차가 적은 개인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아 법인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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