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위험성 낮아..해외시장 진출은 기대반 우려반"

[한국형 원전 사후관리, 길을 찾다-③]전문가 지상좌담회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유영호 김민우 이동우 기자 ] [[한국형 원전 사후관리, 길을 찾다-③]전문가 지상좌담회 ]

[전문가 좌담]한국형 원전해체 정책방향 -패널: 김종걸 한국수력원자력 해체관리처장, 김창락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나다순)

(왼쪽부터)김종걸 한국수력원자력 해체관리처장, 김창락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나다순)

157기.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가 결정된 원자력발전소 숫자다. 원전해체산업은 국내시장이 13조원, 세계시장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블루오션’(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5.8규모의 강진 이후 원전해체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해체 후 부지복원 방식 등도 앞으로 풀어가야할 문제다.

머니투데이는 향후 우리사회가 안전하면서도 건설적인 원전 후행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전해체를 통해 기술축적과 인력양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워전해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해체시장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전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체 방식과 부지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내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가 국내서 처음으로 영구정지한다.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하 정 국장) = 여러 고려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도 상당시간 동안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안전성은 기본이었고, 경제성, 지역 수용성, 전력수급에 대한 영향, 해체산업의 중장기적 육성 측면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영구정지가 결정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기술을 확보해 고리1호기를 우리 역량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세계 원전해체시장에 대비하고 건설-운영-해체-폐기물 정책을 아우르는 원전산업의 全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최 사무처장) = 고리1호기 영구정지결정은 지역사회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 노후원전의 핵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판단한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도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정 국장 =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체적인 기술역량과 인적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다만 원전은 어느 국가나 안보기반시설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설이고, 다른 시장보다 경험이 중시되기 때문에 실적(track Record)이 필수적이다. 성급하게 기대하기 보다는 긴 호흡에서 엄밀한 시장분석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김 교수) =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리1호기 해체사업에 대비 해체 전문기업들을 적기에 육성하여 국내에서의 해체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신 기술의 산학연 공동 개발과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이 중요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이하 정 교수) = 원전해체시장은 모두 선진국이다. 해체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다.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해체비용의 80%는 노무비와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소진되는 비용이다. 우리가 남을 것이 별로 없는 장사라고 본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원전해체 안전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정 교수 = 안전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안전할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안전하게 원전해체를 이뤄낸 경험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구로(TRIGA-Mark2)에 대한 해체경험을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을 띠는 핵연료 등을 빼내고 방사화된 원자로 등에 대하여 제염을 수행하고 나면 일반 건축물의 폐기와 동일할 것이므로 큰 위험은 없다고 본다.

▶김 교수 =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감독하에 진행된다면 그 외의 위험은 일반 산업재해 수준을 넘지 않는다.

-고리 원전 1호기에 맞는 해체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 국장 =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해체 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즉시해체'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시해체라고 당장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를 안정화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충분히 냉각해서 밖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 후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원자로 시설의 절단·철거, 부지복원 등이 진행되는데 15~20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 사무처장 =동일부지에 다수 호기의 원전이 가동·건설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연해체방식에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사례를 볼 때 즉시해체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

▶정 교수 = 즉시해체냐 지연해체냐를 떠나 고리2호기 종료시점까지 기다려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체를 미리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해체기술을 시험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의 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원전해체 후 방사성폐기물은 처리도 과제다.
▶김종걸 한국수력원자력 해체관리처장(이하 김 처장) =원전 해체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져 관리된다. 경주 방폐장은 후 건설예정인 원전 12기를 포함한 총 36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되고 해체돼 나오는 해체폐기물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국내에 아직 없다.
▶최 사무처장 = 고리1호기가 해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불투명해 원전해체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높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원전해체는 불가분의 관계다.

▶김 교수 =원전해체 방식도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해체폐기물의 처리와 영구처분에 대한 준비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원전해체 후 부지복원 방식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정 교수 = 우리나라는 (사회적갈등 등의 이유로)원전부지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부지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원전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최 사무처장 = 적극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에 다수 호기의 발전소를 가동 중인 특수한 상황이므로 원전해체 이후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기존 원전의 가동에 따른 원전해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처장 = 크게 해체 후 부지를 완전히 자연상태로 전환하는 '그린필드' 방식과 원자력시설로 재활용하는 '브라운필드'로 나뉜다. 해외 사례를 보면 40:60으로 나뉜다. 해체 후 부지복원 문제는 규제기준, 소요재원, 원전부지의 경제적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련기준을 연구하는 단계다. 해체과정에서 부지복원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고리 원전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한다.
▶정 국장 = 원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명한 대국민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면서 해체에 대비하고 안전한 해체기술 확보,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

▶김 교수 =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일인 만큼 향후 해체 추진의 각 단계 별로 안전성에 대한 추호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해체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 사무처장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전해체에 대한 극심한 사회적 비판과 저항이 예상된다.

▶정 교수 = 미국에서는 포인비치 원전 등 고리1호기의 동일모델 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일부는 추가로 20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정치적 이유로 영구중단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손실비용이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통하여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츰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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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유영호 김민우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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