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년간 238억 부었지만..소외지역 출산난민 해소 역부족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16. 9. 25. 17:49 수정 2016. 9.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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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민간병원 의사·간호사 교체 잦아 관내분만율 40% 이상은 전국에 2개소 불과
©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소외지역의 '출산 난민'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최근 6년간 총 238억원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만취약지 민간의료기관들이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진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출산 난민'은 거주지에 분만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임신부가 아이 낳을 병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일컫는다. 주로 시골, 외딴 섬 등 소외지역이 해당되는데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거주지에 분만 의료행위를 맡을 산부인과 의료진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25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은 공공병원에 비해 의료진 교체 비율이 간호사 3.6배, 의사는 1.8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의료진 교체는 지역 임신부에게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출산 난민'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분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총 53건의 의료진 교체가 발생했다. 직종별로는 의사 9건, 간호사 44건이었다.

반면 분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체 현황은 의사 5건, 간호사 12건에 불과했다.

충북 영동병원은 19개월간 의사 3명, 간호사 11명 등 총 14명으로 민간의료기관 중 의료진 교체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영주기독병원 13명, 전남 고흥종합병원 11명, 전남 영광종합병원 9명 등의 순이었다.

예외적으로 밀양제일병원만 같은 기간 간호사 1명만 교체됐고 분만율도 47.2%로 우수했다.

분만은 산부인과 진료 중 가장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꺼리고 시골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환자 수가 적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의료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촌에서 분만진료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산부인과 분만·외래진료·순회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총 35개 의료기관이 선정돼 정부 예산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분만 의료기관에만 지급한 정부 예산은 1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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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관내분만율이 40%가 넘는 의료기관은 전남 강진의료원(공공)과 밀양제일병원(민간) 두 곳뿐이었다. 반면 전남 고흥종합병원은 9.2%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 계속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만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인력 충원과 처우, 시설 유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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