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U, 3국과 난민협정 체결 필요"..불법이민 차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칸 국가들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최근 잇단 지방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제3국과의 난민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칸반도 국가 정상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 머물 권리를 갖추지 않은 망명신청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제3국과의 난민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은 시리아 내전 등 분쟁을 피해 발칸반도와 그리스 등을 통해 약 100만명가량의 난민이 유입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전례 없는 규모의 난민위기를 겪었다.

반(反)이민 정서를 내세운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은 난민유입에 대한 대중 반발을 연료 삼아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연달아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수도 베를린 주의회에까지 발을 내딛는 쾌거를 이뤘다.

난민개방정책을 천명했던 메르켈 총리는 처음으로 '난민유입 사태를 더 잘 다룰 수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은 지난 3월 급격한 난민 유입 사태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국경폐쇄를 실시하고 난민장벽 설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매일 100~150명가량의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터키와 난민협정을 체결, 터키발 난민유입을 막고 그 대가로 수십억유로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터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15일 실패한 쿠데타 이후 터키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하면서 협정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한편 그리스 레스보스섬에는 여전히 6만여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오도가도 못한 채 발목이 묶여 있다. EU의 난민 재배치·수용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EU가 약속한 행정적 지원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이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불가리아에 대한 그리스의 국경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발칸 루트를 차단할 확고하고 정치적이며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공식적으로 30만명을 넘었다. 그중 3500명이 목숨을 건 항행을 시도하다 익사하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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