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경찰_대책위 부검 충돌..경찰 책임론 불가피(종합)

대책위 "사인 은폐하기 위한 부검시도 중단해야" 경찰, 그동안 공식적인 사과 없어 '책임론' 대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윤수희 기자 =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70)가 25일 오후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백씨는 전날(24일)부터 사경을 헤매다 결국 이날 오후 1시58분께 숨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후 약 317일만이다.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백남기 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 "부검계획" vs 대책위 "절대 안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백씨가 숨진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앞에 긴급 집결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SNS를 통해 "오늘 백남기 농민이 선종했다. 서울대병원으로 모여달라"며 집결을 호소했다.

경찰 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 180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병력을 배치 중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책위 측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남기 대책위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하는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사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에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아 중태 상태에 빠졌다. 이어 같은 달 18일 백씨 유족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책임자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대책위를 중심으로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시위와 문화제는 계속 이어졌으며 경찰은 집회와 행진금지 등을 통보해 양 측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백씨의 의식불명이 장기화하자 지난 5월 야당은 '백남기 청문회'를 추진했다. 여야 진통 끝에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로 청문회가 개최됐으며 강신명 전 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대처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규명하고 있지만 주최 측은 현장 경찰관에 살인미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객관적 조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나오는 책임에 대해 사과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와 부인 박경숙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과·진상규명 미룬 경찰 책임론 불가피

이번 백씨의 사망으로 경찰의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찰은 백남기씨에 대한 별다른 사과 없이 시위과정에서 폭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강 청장은 12일 청문회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역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경찰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날(지난해 11월14일)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공식적인 사과는 피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집회규모가 커지면 집회하는 분들과 대화해서 가급적 경찰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권에서 살수차 운영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만을 간단히 언급했다.

당시 백남기 청문회에서는 백씨의 중태 원인과 경찰의 살수차 사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체조직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살수차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공인됐다"며 "디지털 장치로 수압을 조절해 사용할수 있음에도 눈대중으로 맞췄다는 점을 경찰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소방 구급활동일지와 당일 촬영된 여러 동영상에 따르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44분이나 걸려 경찰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백씨 사망 후 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청장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몇 번째 죽임인지 기억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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