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종이 책 나눠주세요"..류 군은 어디에?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 뉴스 앞 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내 색종이 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서 한 장만을 남긴 11살 류정민 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앵커]
집 냉장고에서는 류 군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는 종이학이 한가득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사건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머니하고 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인터뷰]
이 사건의 시작은 20일 오후 3시 20분경에 경북 고령군 고령대교 부근에서 한 사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한 낚시꾼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체를 확인해 보니까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었고 현금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봐서 일단 자살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한 분의 주거지, 신원을 확인하려면 주거지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경찰이 주거지로 갔는데 놀랍게도 베란다 붙박이장 안에서 2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첫째 딸이었는데요. 일단 발견된 당시에 굉장히 두꺼운 옷, 패딩 점퍼가 입혀져 있었는데 거기다 백골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이 사체는 최소한 지난 겨울 아니면 그 전에 사망한 사체가 아닐까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20일날 발견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15일날 류 군과 함께 함께 아파트를 나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되고, 지금 류 군의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상황이라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머니와 딸이 언제 또 어떻게 사망했는지 조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인터뷰]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정밀부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머니는 일단 15일에 집을 나간 CCTV 영상이 있고요. 20일날 발견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일단 큰딸 같은 경우는 현재 백골화가 진행돼서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 수가 없지만 입고 있었던 옷을 봤을 때는 최소한 지난 겨울,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난 사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대략 정확한 사망 추정일자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데 사망시점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확실한 건 이 어머니가 큰딸이 실제로 사망하는 데 뭔가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밀부검을 해 봐야 됩니다. 혹여 어머니가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큰딸이 사망한 이후에 수개월 동안 집에 보관을 해 뒀다는 것은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어머니가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딸을 내 주변에서 떠나보내기 싫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지 그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기묘한 스토리의 가장 중점에 있는 게 류 군이잖아요.

류 군을 찾으면 그전에 가족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참극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집에 사체를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큰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됐습니다마는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도 많이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참극의 원인이 아닐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무래도 류 군의 행방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경찰이 공개수배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한 600만 정도 경찰이 투입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공개수배 전단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전단지만 가지고 아이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뒷모습이나 앞모습도 굉장히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걸 보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공개수배를 할 거면 보통 보시면 증명사진이나 몽타주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는 데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이 아이가 사실 학교를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번 9월에 잠깐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생활기록부에도 제대로 된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을 사진들만 가지고 전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류 군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15일에 이 어머니와 함께 나오는 CCTV영상이거든요. 이 어머니는 20일날 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류 군을 인도를 했다면 그렇다면 류 군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열흘이 지난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류정민 군이 3년 동안 홈스쿨링을 했다면 이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도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굉장히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과거에 류 군 관련해서 교육적 방임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교육적 방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9월달에 학교를 처음 다니게 된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학교로 빨리 아이를 보내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요.

이 아이가 9월 1일부터 다니다가 9월 9일에 뭔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또다시 학교를 안 갔는데 6일 동안 학교에서 아이를 다시 학교에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게 류 군이 11살인데, 류 군이 쓴 유서가 발견됐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인터뷰]
지금 유서 내용이 내가 죽거든 색종이접기 책을 종이접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는 건데 지금 이게 외관상 보기에는 유서 같잖아요.

이 유서하고 15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때문에 류 군이 과연 지금 생존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류 군이 엄마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최소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건 누나, 큰딸의 사체가 집에 보관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류 군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앵커]
그렇다면 류 군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류 군을 찾지 못하면 일단은 지금 정밀부검을 통해서 사인 정도, 그러니까 첫째딸과 어머니의 사인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가족 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설사 이 엄마가 큰딸의 사망에 뭔가 관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결국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좀더 높은 그런 상황임으로 점점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서 빨리 류 군의 행방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안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인터뷰]
어제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발생한 일인데요. 한서대에서 주민들한테 항공기나 헬기 장비 관련된 우수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경비행기로 에어쇼를 하는데요.

그 에어쇼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행기가 활주로로 추락을 했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던 49살 안 모 씨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추락 원인 밝혀졌습니까?

[인터뷰]
추락 원인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이 기체와 관련된 부분이나 정비 기록 같은 것을 꼼꼼하게 정비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기체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런 곡예비행을 할 때는 미리 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원래 일주일 전에 관할 항공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 비행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주최하는 한서대 측에서는 이 행사를 어떤 업체한테 일임을 해서 그 업체가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한서대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힘든 게 이런 부분에서 실제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최측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최근 5년 동안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500명인데 그 가운데 3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매년 군대 내에서 뭔가 사고가 터지면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012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 사망이 총 476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볼 때 사흘에 한 번꼴로 군대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살은 대부분 군대에 들어가서 뭔가 적응을 못한다거나 가혹행위를 당해서 괴로움이나 그런 걸로 보통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말 그대로 관리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항상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오면 뭔가 개선책을 내놓지만 그 개선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때도 그랬고요. 2년 전에도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를 단절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지금 현재 군 부대에 있는 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행적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는 게 더 많은 군인들의 생각이거든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사고 말고 폭언, 구타, 가혹 행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5년간 발생했던 군대 폭언, 가혹 행위와 관련해서 실형 선고된 비율이 전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 가혹 행위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조직화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피의자 처벌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실형선고율이 낮다는 것과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과 또 이런 일들이 외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그 군부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높은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쉬쉬하는 문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혹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게 아닌가.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뭔가 발생하면 덮기 급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언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2014년이죠, 윤 일병 사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군대 문화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인터뷰]
구타, 가혹행위 경험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게 절반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질만큼변화는 없다는 거죠. 과거 윤 일병 사고 터지고 군 부대에서 부모와 직접 전화를 하게끔 휴대폰을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 잠깐 지나갔다가 다시 또 만연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 감시시스템 미비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 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심사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 부대에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관심사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군 부대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외부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볼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외부에서 감시하는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에 관련된 문제도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덮거나 덮지 않아서 튀어나오는 것도 실형선고율이 낮은 거고요. 또 군법원이나 군검찰 같은 데도 결국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군법원과 군검찰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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